정책·언론 동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한미 전략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의 과제 공모·선정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기술표준은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가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미 양국은 고위급 회의 등을 계기로 기술표준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왔다.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3.5),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23.12) 등 양자 협의체에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미일 정상회담(’23.8)에서도 핵심·신흥기술에서의 표준 발전에 합의한 바 있다. 본 사업은 그간의 논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의 협력 하에 추진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측정과학, 표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관이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해당 기관과의 협력은 표준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연구 협력에 합의한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표준 개발 및 구현과 연계된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를 통해 총 8개의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각 과제에 대해 3년간 총 1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연구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연구인력들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파견을 지원한다.

 *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향서(MOU/LOI)를 체결하거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측으로부터 협력관계를 확인한 서한 수신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공동 연찬회(워크숍) 개최를 논의 중에 있으며, 국내 연구기관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간 협력 수요 연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장기적인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본 사업은 표준, 측정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망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등 미국 연방기관과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