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언론 동향 등

한미 간 3500억달러 대미투자 업무를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출범하면서 10년간의 기금 확보와 투자 집행 일정이 공식화했다. 투자 빗장이 풀리면서 '1호 프로젝트'의 윤곽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한국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망 확충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오는 1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사옥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출자하는 2조원이며, 이사는 사장 포함 3명·총원 50명 이내의 조직으로 꾸려진다. 초대사장으로는 유력설이 돌았던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이 아닌 새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최근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인사를 공식 발표한다.

3500억달러 투자빗장 풀렸다...한미투자공사 내일 공식 출범

공사는 연 최대 200억달러씩 10년간 조선과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양국이 결정한 전략산업 분야에 분할 투자하는 2000억달러 현금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를 위한 기금 마련과 투자 집행을 맡는다. 이날 발효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인트벤처(JV) 등 민관 합작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투자 결정의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만 투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때 이자율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미 정부가 합의한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미 국채 20년물 금리가 4.943% 수준이다.

투자 빗장은 풀렸지만, 1호 투자처는 아직 미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 프로젝트들은 특별법 시행 직후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국회 보고와 미국 정부와의 세부 협의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기간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에서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가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해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외환시장과 대미투자 관련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미 양국이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면(disorderly movement) 대미 투자 납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첫 투자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이 한때 유력했지만, 최근에는 신규 원전·SMR·전력망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더 앞서 거론되는 분위기다. 투자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루이지애나 LNG 사업은 규모가 너무 커서 첫 사업치고는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가운데, 원전·전력망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사업성이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이 설계·조달·시공(EPC), 기자재, 공급망 측면에서 참여하기 쉬운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1호 발표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1호 투자처로 첫 단일 프로젝트보다, 검토가 끝난 복수 사업을 한번에 묶어 발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1호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산업부는 현재 여러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정 사업을 먼저 선정하기보다 복수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