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언론 동향 등

미국 주도로 총 56개국(유럽연합 포함)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 '포지 이니셔티브'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동맹국 중심의 자원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초대 의장국을 맡은 것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이참에 핵심광물 안보라는 난제를 풀어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포지의 핵심은 단순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무역 블록'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블록 내에서 생산 단계별로 제품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서방의 자원 개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블록 내에서 핵심광물 생산을 늘려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12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하며 핵심광물 대규모 비축 계획도 밝혔다.‍정부는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 기업에 유리한 규범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기준 가격과 관세 체계가 국내 배터리·반도체 기업의 제조 원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협상해야 한다. 유사시 미국이 비축한 전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금상첨화다.‍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필요한 흑연·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웃돈다. 중국이 포지 출범에 대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이라며 반발한 만큼, 의장국인 한국을 향한 압박과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대응해 정부는 국내 공급망의 기초 체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핵심광물은 기본 100일분, 희토류처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180일분을 비축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폐배터리 등을 재자원화하는 산업을 육성해 광물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중국과 별도의 실무 채널을 가동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외교적 유연성도 필수다. 포지가 대한민국이 '공급망 강국'으로 도약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